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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외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국내로 대마를 수회 수입하였다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공판단계에서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이를 충실히 소명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행위 태양,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와 기타 관련 물품들에 대한 설명 등 범행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공판단계에서 충실히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한 대마 밀수 및 흡연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국내 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한 후 태국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여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계에 종사하던 인물을 소개받아 차량 및 숙소 수배 등 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이후 해당 인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만으로 의류 등 샘플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대만 방문 당시, 운반하는 가방에 옷과 태국 전통 기념품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르바이트 수행 중 대만 공항 세관에서 가방을 검사받는 과정에서, 내부에 은닉된 헤로인 약 4kg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대만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한국 검찰의 사실확인 자료 및 진범에 대한 수사 협조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조력자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귀국하기 전까지 대만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 기소중지 상태로 있었다가, 귀국 이후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운반에 대한 고의는 물론 인식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관련자 진술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대만 재판에서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 전반을 입수하여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마약류가 은닉된 포장지 등에서는 의뢰인의 지문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고, 대만 입국 당시의 경위,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대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적절한 통역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통역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 본인의 입장문이 실제로 번역되어 재판부에 전달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운반 경로에 이용된 피해자일 뿐이며,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주범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방 안에 헤로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운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만에서 체포된 이후 약 9년에 걸쳐 줄곧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타국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중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대만 재판기록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마약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거로 입증하기 위해 법률적·사실적 주장을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통역 부재 및 절차적 권리 침해 등 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는 데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본 법인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범죄 #마약밀수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ㆍ투약해왔고,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후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동 투약자와 의뢰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휴대폰 압수 및 모발 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길 원치 않았고, 3년 간의 매수ㆍ투약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모발 검사 결과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매수ㆍ투약 사실만 인정하기로 수사관과 사전에 합의한 후 2차 조사에 임했습니다.이에 수사관은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면담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위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MDMA)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고, 지인을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왔고, 숙소에서 보관하던 약통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인지된 범죄가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 및 소지에 해당했고, 의뢰인의 신체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친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해온 사실과 자신의 동료들과 1회~2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오히려 대마를 판매한 지인이 마약 조직의 상선이라거나, 의뢰인이 선처를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축소하여 자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확대를 기대하며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 및 체포 사실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석방하였으나, 석방된 의뢰인이 상선으로 의심받는 지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당시의 범죄사실, 마약검사의 결과, 석방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지게 된 의심을 근거로 필요적 구속사유인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다고 주장하였고, 유년기부터 3년 전 귀국할 당시까지 외국에서 생활을 해온 탓에 한국말이 서툴렀던 의뢰인이 얹혀살고 있는 친척집의 주소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은 사실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의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물이 2정에 불과하였던 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외국 지인에게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복용 약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왔다는 취지를 강조하였고,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 지인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 복용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메스암페타민의 경우는 관련 논문 등을 제시하며 성분 검출만으로 의뢰인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출국금지로 국외로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점, 자백과 반성으로 도주의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지인이 많지 않아 도주의 우려도 낮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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